석탄 비중 2030년 20% 밑으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석탄 비중 실무안보다 더 낮춰…가스·혼소로 대체
‘원전↑신재생↓’ 기조 유지 속 실무안서 ‘미세조정’
28일 공청회 열고 국회 보고 절차 거쳐 연내 확정
  • 등록 2022-11-25 오전 10:15:26

    수정 2022-11-25 오전 10:23:5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전력수급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8년 후 석탄의 역할을 현재의 57% 수준까지 줄이고 원자력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최근 확정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오는 28일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

석탄 비중 2030년 19.7%…21.2% 실무안보다 더 낮춰

10차 전기본 초안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에너지원별 전력수급 비중은 △원자력 32.4%, △석탄 19.7% △가스 22.9%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석탄 비중의 큰 폭 감소다.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과 일부 민간 발전사가 운영하는 국내 60개 남짓 석탄(유연탄)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기준 우리 전체 전력수급의 34.3%를 맡아 온 기저발전원이다. 그러나 2050년까지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완전히 줄이자는 전 세계적 목표 ‘2050 탄소중립’ 아래 이를 절반 가까이 줄여나가기로 했다.

2년 전 9차 전기본 때의 2030년 목표(29.9%)나 1년 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때의 목표(21.8%)는 물론 올 8월 전문가로 이뤄진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가 만든 실무안 때의 목표 21.2%보다도 1.5%포인트(p) 더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와 원자력·신재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탈석탄’ 기조만은 기존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모양새다.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탄소 배출량이 절반가량 낮은 액화 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에 수소·암모니아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1.5%p 더 낮추는 대신 가스발전 비중은 2.0%p(20.9%→22.9%) 높였다. 가스발전 비중 역시 지난해 29.2%에서 줄여나간다는 기조이지만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 한국동서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부지이던 충북 음성에 가스발전소로 짓기로 하고 이달 9일 착공했다. 또 한국전력과 5개 발전 공기업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상용화하기 위해 최근 실증을 시작했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9일 착공한 충북 음성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2050 탄소중립 목표 아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가스발전소로 전환했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사진=동서발전)
3개월 전 실무안 미세조정…원전 0.4%↓ 신·재생 0.4%↓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미세 조정했다. 원자력 비중 목표를 늘리고 신재생 비중 목표는 현실에 맞춰 줄인다는 현 정부 기조는 유지하되, 8월 실무안과 비교해 2030년 원자력 비중 계획은 0.4%p(32.8%→32.4%) 낮추고 신·재생은 0.4%p(21.2%→21.6%) 높였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원자력 비중은 27.4%, 신·재생 비중은 7.5%라는 걸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 등을 반영한 모습이다. 신·재생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3배 남짓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 NDC 상향안 때의 2030년 신·재생 비중 목표 30.2%와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했으나 2년 전 9차 전기본 때의 목표 20.8%보다는 목표치를 0.8%p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도 실무안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실무안 땐 최대전력 수요 전망을 2030년 109.0기가와트(GW), 2036년 117.3GW로 전망했으나, 이번엔 각각 19.3GW, 118.0GW로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203호)에서 10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산업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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