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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당정협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애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서민 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당정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김 의원은 “DSR 규제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발표는 없을 것이고, 정부 측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가계부채, 경제 위협하는 리스크”
한편 당정은 현재 가계 대출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에 뜻을 모았다. 김 의원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금융은 국민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혈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지난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이미 1년 새 10% 이상 늘어 1800조원 넘겼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을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분들을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이번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 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