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현실적 불가능…尹 `담대한 구상` 중장기적 접근 결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환 시 식량·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분석자료를 내고 “북한 비핵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핵 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에는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특별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해 핵능력의 부분적 감축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구상에는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고려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윤 대통령은 북한을 ‘민족’으로 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체제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핵무기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며 “만약 북한 지도부가 북한경제의 대남 종속을 가져올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들처럼 실현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북한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등으로 한국은 조만간 더욱 위협적인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