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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으로 올해 본예산 33조원에서 내년 36조4000억원으로 10.3% 늘게 됐다.
이어 외교·통일이 7.3%, 국방 4.6%, 보건·복지·고용 4.1%, 환경 3.9%, R&D 3.0% 등 순이다.
예산 규모로 보면 보건·복지·고용이 22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방은 57조1000억원으로 두 번째 많고 이어 일반·지방행정, R&D(30조7000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규모와 증가율이 고르게 큰 국방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병 봉급 인상 영향이 컸다. 병장 기준 월급을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130만원으로 약 58.4% 올리면서 관련 소요가 예산에 반영됐다. 병 급식비는 하루 1만1000원에서 2000원 더 올리는 등 장병 사기 진작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R&D 분야는 초격차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에 쓰이게 된다. 초격차 기술분야 R&D 투자엔 4조5000억원, 핵융합·난치병 등 미개척 분야 연구 지원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내년 예산안이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0% 줄게 됐다.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예산이 올해 14조2000억원에서 내년 8조6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손실보상 등 소요가 마무리되면서 전체 예산 또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SOC 분야 예산도 같은기간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도 2018년 19조원에서 올해 28조원까지 꾸준히 늘었으나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은 기존 노선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교통 혁신은 꾸준히 추진한다. 스마트 항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미래 투자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