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돌풍…정부는 형평성 논란 진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대거 몰림. 상품 출시 닷새 만인 20일 오후 4시까지 모두 11만8027명(건)이 대출 13조9315억원을 신청. 1건당 약 1억1800만원 꼴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 이용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실소유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연 소득 1억원까지 허용. 금리 연 1.85~2.2%에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갈아탈 수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14개 은행 창구에서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20조원 한도에서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을 선정할 예정.

●금융 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자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과거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왜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만 더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냐는 것.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갖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 이용자의 85%가량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의 금리로 언제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안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상을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까지 확대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소개한 것. 또 금융위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별도의 이자 경감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집값 시가 9억원 이하’로 정한 것을 두고 “과연 서민형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옴.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서민형이 맞다”고 일축함. 은 위원장은 “(주택가격) 9억원은 (지원 대상의) 상한선”이라며 “우리는 아래(집값이 싼 주택)부터 쭉 올라와 지원한다는 개념이므로 서민형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 그는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관해선 “세금을 깎아주면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왜 나는 안 깎아주냐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목표한 부분에 맞춰서 하고 그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부분을 대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