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동산·세금 정책 `국민 눈높이` 맞게 손봐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이영훈 기자)

노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재산세 인하와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갖 경기부양책을 하는 마당에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현행 6억원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겨우 3%에 그쳤다면서도 정작 공시지가는 무려 19.9%나 올렸다”며 “이대로는 급격한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와 DTI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 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면서 “이제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한다. 2~3% 가량의 막대한 예대 마진은 탐욕”이라면서 “적어도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은행권의 고통 분담 동참을 당부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부터 이런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로서 수 차례 해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부동산과 세금 정책 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금 손봐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