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에 꽂힌 서울시…청년실업 해소에 활용

자료= 서울특별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도입한 서울시가 제2호 프로젝트를 출범시킨다. 1호 경계성 지능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SIB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팬임팩트코리아와 `서울특별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SIB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법인으로, 국내 최초 SIB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에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SIB는 민간 투자자금을 모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소정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SIB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시내에 거주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국내·외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3년 간 제공하게 되며 총 사업비 30억원 가운데 29억원을 민간 투자로 조달하게 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행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는 독립된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는데, 사업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일자리가 없는 청년 500명 이상이며 3년 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지표는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로, 정해진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에 더해 약 25%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성과측정은 평가기관에 의해 1년 단위로 이뤄지며 3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인 성과가 측정된다.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정모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른 투자자의 유입을 독려하고 SIB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양보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팬임팩트코리아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인 비플러스와 협약을 맺어 일부 투자금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SIB사업을 알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참여도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