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수급기간 중 재취업 못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일자리를 잃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10명 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지난해 28.9%로 집계됐다. 2017년(29.9%)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30만445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중 29만2246명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10명중 3명 꼴이다.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재취업률이 낮았다. 지난해 재취업률은 여성(22.3%)이 남성(35.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2.4%)와 40대(33.4%)는 평균을 웃돌았으나 30대 미만은 23.7%, 60대 이상은 19.3%로 집계됐다. 20대 사회초년생과노인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퇴직 사유를 보면 절반이상인 52.6%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꼽았다. 이어 ‘계약 만료·공사 종료에 따른 퇴직’이 31.0%, 정리해고에 따른 권고사직이 4.1% 순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급여액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늘렸다.

김두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며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 등을 중심으로 재취업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자들이 생계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