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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시가 동결 포함…'공시가→1주택자 부담' 보완책 검토"(상보)

20일 민주당-정부 당정협의
  • 등록 2021-12-20 오전 9:47:40

    수정 2021-12-20 오전 9:47:40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보완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특히 내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완화 방안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협의에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제도 보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보료 등이 증가하고, 각종 복지 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기 위한 공시가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조정하고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을 서두루는 등 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공시가제 전면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 반영이 필요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저서는 안된다는 점에 충분 공감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변동도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 미치는 영향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을 위한 국민 부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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