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韓부총리 "아파트 놀이방 주택간주 재검토"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놀이방으로 이용하는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등 2채를 가진 사람에 대해 2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나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침이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같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한데 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전국 어린이 보육시설 2만 8000개 가운데 1만여개가 아파트 놀이방인데, 이같은 생계형 놀이방에 대해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금을 중과세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생활을 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놀이방의 경우 주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완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