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이어 김두관, “2차·3차 재난지원금도 각오해야”

  • 등록 2020-06-03 오전 8:50:50

    수정 2020-06-03 오전 8:50: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2,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정부에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다 해서 경제위기의 쓰나미를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 지급 주체와 방법을 바꾸는 것도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구단위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소득과 재산 구분 없이 지급, 기부방식 억제, 지방정부가 주체로 지급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인단위 지급의 경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안했다. 보편 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급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된다”며 “무상급식, 지역화폐, 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위기상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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