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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융불균형 심화, 우리경제 성장 지속 저해 요인"

[2021국감]한은 기재위 국정감사 이주열 총재 인사말
자산가격 급등,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지속, 통화정책 조정 계획 밝혀
  • 등록 2021-10-15 오전 10:00:00

    수정 2021-10-1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밟아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주열 총재는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 다양한 불확실성이 잠재한 가운데서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에 의해 금융불균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0%에서 운용해 오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0.75%로 인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크게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여건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코로나19 상황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더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가세하여 상승률이 2%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핵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알렸다.

끝으로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직 혁신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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