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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소득 조건을 부합하는 90%가 채무 탕감이 가능해지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 그랜트’를 받았으며, 이들 대다수가 연간 3만달러(약 4200만원) 미만 소득 가정에 속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지난달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도 연말까지로 연장했는데, CBO는 이 계획으로 약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정부는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의 10%까지를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도 5%까지로 낮췄다. WP는 CBO의 이번 추정치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해당 정책이 CBO의 추정치에 더해 추가로 1200억달러(171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크 골드웨인 CRFB 수석부회장 겸 수석정책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이 정책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타 대학의 경제학자 마셜 스타인바움은 “미상환 학자금 대출 대부분이 어차피 상환되지 않는다”면서 “미상환 학자금 대출의 60% 이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을 갚지 않아) 잔액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부는 10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