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뒤 기준금리 동결했다…하나증권, 1월 금리 '동결'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는 13일 개최되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동산 정책기조가 ‘규제’에서 ‘완화’로 선회했던 시점 당시의 선례가 그 근거로 꼽혔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과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시점의 특징을 고려하면, 1월 금퉁위 결과 금리 동결 및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LTV가 도입된 2002년 이후 LTV 또는 DTI 규제 완화는 총 6차례 있었다. 김 연구원은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던 6차례 중 2008년 11월을 제외한 5차례 금통위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주목했다. 2010년과 2012년 2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금리 인하기였는데, 2차례 인상기에도 금통위에서 동결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국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LTV 또는 DTI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시점에 개최된 금통위 중 5차례는 소수의견이 개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번 LTV와 DTI 완화 대책이 작년 12월께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2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1분기 중 한 차례는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는 그 시점을 이번 달로 점쳤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완화로 선회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LTV 비율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었고, 전후 5월과 7월 금통위에선 소수의견이 2명씩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금통위 발표 이후 국고채 장단기 금리의 동반 하락을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6차례 중 4차례가 인하기였기 때문에 국고 금리는 장단기 모두 하락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LTV·DTI 완화가 발표되는데 금리가 인상기였던 2010년에도 장단기 국고금리는 모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엔 금리 인상과 동결 소수의견 또는 금리 동결과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