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사업주, 학습근로자 보호 시설·장비 확보 의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25일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를 방문해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1일까지 국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7일 제정돼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일학습병행법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해 현장훈련(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받으면 내·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일학습병행법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학습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해 보호를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지원에 관해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한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을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했다. 도제식 현장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는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국가가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1만5369개소, 참여자 수는 9만1195명(누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