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8조 5000억원…전년 대비 6.5%↓[2023 예산안]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으로 전년 대비 6.5% 삭감된 8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 예산 639조원 중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8조 5000원이다. 올해 예산 9조 1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감소했다.

8조 5000억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 707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217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지원 사업(4500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집행된 예산 1500억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예산 규모는 비슷하다. 또한 새로 편성된 예산에서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오히려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K-콘텐츠 지원 확대 △균등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및 문화예술 창·제작 활성화 △전문·생활 스포츠 투자 강화 △스마트·웰니스 관광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강화에 주로 책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

OTT 대응 위한 인력·제작 지원 추진

정부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이차보전 등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IP) 펀드 등 6개 펀드에 2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민간금융 32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콘텐츠기업 세계 진출 거점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OTT 특화 기획인력 양성(45억원), IP 확보 전제 OTT 방송 제작지원(449억원), IP 후속활용 지원(100억원)을 추진한다. 10억뷰 웹툰작가 육성(10억원·신규), K-그림책 세계화(4억원·신규), 영화기획개발(70억원) 등 분야별 콘텐츠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액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예술인 지원도 강화해 장애예술인 신기술 활용 창작지원(11억원), 장애 예술인 전용 전시장(12억원)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 창·제작 유통사업(259억원), 문예회관 활용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178억원)을 확대 운영한다. 국립예술단체의 지역순회공연 활성화를 위해 국립발레단 전국 순회 발레공연(20억원),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순회 공연(10억원) 등도 추진한다.

장애인·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람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의 장애인 관람 가능 음악극·뮤지컬 사업(11억원), 국립박물관의 장애유형별 안내서비스 사업(17억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유형별 도서자료 제작 사업(104억원)을 각각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217억원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본관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사진=김태형 기자)

국가대표 선수 수당·훈련비 상향

스포츠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육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상향하며, 지원 인원도 8만 6000명에서 10만 6000명으로 늘린다.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노령층 특화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3개·6억원)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수당·훈련비도 현실화한다. 수당은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숙박비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2024년 평창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에 344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 관광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플랫폼을 통합한 스마트관광도시를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관광기업 해외지원센터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국제관광재개에 따른 방한관광 선점을 위해 한국방문의 해(100억원·신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민관협력 항공·숙박·면세·식음 등 관광 프로모션과 캠페인도 활성화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광 거점도시(5곳·423억원), 광역관광개발사업(543원), 지역의료·웰니스 관광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를 이어나간다.

문화재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지원금을 월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리고, 소외분야 전수 장학생 지원금도 월 27만5000원에서 30만원을 상향한다. 문화재 보존 투자 강화를 위해 문화재수리 재료센터(209억원)·가야역사문화센터(268억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74억원) 등도 예산을 편성했다. 궁중 문화축전·전통공연 체험(208억원), 중대재해 안전보건(11억원)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