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문화예술 정책 어떻게 바뀌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함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 방향도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팝·K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K콘텐츠 강화에 비중을 둔 점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류의 발판을 마련한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2020년 128조원), 수출액 230조원(2020년 119조원), 한류팬 수 2억명(2020년 1억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 예술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등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에도 앞장선다. 현재 공연관람, 도서구입, 신문 구독 등에만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및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 운영,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추진,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2.0’(가칭) 추진 등도 국정과제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문화예술계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K콘텐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다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추진했던 정책들을 담고 있어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 등으로 제기된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작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지난해 8월 제정돼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문화예술계와 정부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K콘텐츠 지원을 위한 문화 재정 확충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예산 중 문화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 관련 재정이 고갈돼 있어 내부적으로 기획조정분과와 상의 중”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