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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수퍼예산]국토부 소관 예산·기금, 57조…SOC, 21.5조

  • 등록 2020-12-03 오전 8:58:26

    수정 2020-12-03 오전 8:58: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규모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예산은 당초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국토부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SOC 예산은 2018년 15조1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올해 18조7000억원에서 다시 2조8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으로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 역시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안전 예산도 올해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늘었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등에 2조 4924억원,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39억원이 투입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

도시재생사업 증액도 눈에 띈다.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늘었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늘어난 1조 9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에 쓰이는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 9000억원 배정됐다.

이외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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