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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정부 대출규제 비판…"LTV 80%까지 올리겠다"

"부동산 실패 만회하려 규제…서민만 피해"
새마을금고 이어 신협까지 대출 막히자
"제2금융권 대출마저 못 쓰면 어디로 가나"
주택 대출 규제에도 "2030세대에 차별"
  • 등록 2021-12-02 오전 9:42:41

    수정 2021-12-02 오전 9:42:4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윤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 일”이라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9일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협동조합도 같은 달 30일부터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 멈췄다.

윤 후보는 이를 두고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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