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날…내년부터 5천억씩 깎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칼을 빼든 정부가 외부 검증을 확대하고 적발 단체는 5년 간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감독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내년도 보조금부터는 5000억원 이상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규모가 2조원 가까이 늘어난 탓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6년 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5조 4000억원으로 7년 간 2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해당한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등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일자리보조금 등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정사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 속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천명했던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단, 현행 직접지원 보조금 규모의 약 3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최소 삭감액으로 잡았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정 사용 적발 단체는 5년 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민포상금 제도를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국민포상금 제도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 수석은 전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