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F-35B 탑재 경항모 사업 예산 271억원 첫 반영

우리 공군 첫 스텔스전투기 F-35A가 지난 3월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후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2020년 국방예산에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으로 14조 7003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핵·WMD 위협 대응 예산으로는 6조 5608억원을 책정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1조7957억원, 군 정찰위성 개발 2345억원, 장보고-III 잠수함 Batch-I 사업 527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구축함 Batch-Ⅱ 사업 5555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개발 예산 1556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6억원에 불과했던 육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630억원으로 늘어나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패트리어트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은 1조 9470억원이 책정됐다. 230mm급 다련장 로켓 예산이 3284억원,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예산 5362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 2909억원 등이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을 위한 예산은 6조 315억원이다. F-4와 F-5를 대체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예산은 1조403억원이 책정돼 2020년에 최고치의 연부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K-2 흑표전차 도입 예산은 1405억원,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도입은 6419억원, 울산급(호위함) Batch-II 사업은 5121억원 등이다.

특히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 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271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으로 경항공모함 수준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도입 의지를 피력했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