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서 확인된 시진핑의 ‘절대권력’ [중국은 지금]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13일 폐막하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직을 3연임하고, 그의 측근들이 국무원 요직을 꿰차는 등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거대해진 권력의 무게만큼 시 주석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무거워졌다.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반대 0표…종신집권 노리는 ‘인민영수’ 習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에선 선거 형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달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정한 인사안을 추인하는 절차다. 국가주석부터 각 부처 수장들까지 단독 후보로 지명된다.

지난 10일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참석한 전인대 대표 2952명 전원은 시 주석의 국가주석·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집권 1기 전인대 선거에선 시 주석을 향한 반대·기권 표도 있었지만, 이번엔 2기 때처럼 반대나 기권은 ‘0표’였다.

종전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처럼 연임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3연임 이상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됐다. 시 주석은 이미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고, 이날 국가주석과 국가 군사위 주석으로도 다시 뽑히면서 당·정·군을 완전장악한 1인 독주 체제를 완성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3연임 그 이상, 종신 집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회를 계기로 시 주석은 ‘인민영수’란 칭호로 불리고 있다. ‘영수’(領袖·지도자)는 중국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칭으로,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에게만 따라붙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은 후 개인숭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시 주석의 국가주석 3연임 소식을 전하면서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표현했다. 즉, 신중국 정권 수립의 주역인 마오쩌둥과 시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해 장기집권의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견제 세력 사라져…‘習의 남자들’ 요직

시 주석을 견제할 정치 계파도 사라졌다.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시 주석은 반(反)부패 투쟁을 앞세워 정적을 제거했고, 자신의 권력과 경쟁하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상하이방(상하이 기반의 정치·경제 인맥) 계파는 몰락했다.

이번 양회에서 상하이방 출신인 한정 전 상무 부총리는 국가 부주석, 공청단 출신 후춘화 전 부총리는 중국 정책 자문 기구인 정협의 부주석으로 이름을 올렸다. 둘 다 실권은 없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사진=AFP)

대신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이 당에 이어 국가 기관 요직에 올랐다. 중국 국가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창, 부총리로 발탁된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딩쉐샹과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리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리창은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이던 시절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인연을 맺어 ‘시진핑의 비서’로 불린다. 이후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리창은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 상하이시 당서기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후퇴하는 中정치, 1인 체제 리스크 부상”

막강한 권력을 확보한 시 주석이나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방역 정책에 발목이 잡힌 중국 경제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견제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쳐 4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연일 내수 진작을 강조하지만,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자동차 등 소비는 선뜻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교체가 예상됐던 이강 인민은행 총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기존 경제팀의 일부 연임도 경제 회복을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미중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 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연일 경고하고,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내달 미국에서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제한 검토,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통제 범위 확대 추진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기술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칼 민츠너 미국외교협회 중국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재천명하면서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 1인 체제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책적 재앙과 같은 1950~1960년대 중국 정치의 특징도 다시 부상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