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윤석열표 노동정책 `첩첩산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발이 예상돼 공약 실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민의힘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요 노동정책 중 최우선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공약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다른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그는 지난 7일 유세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으라고 해야 하느냐”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수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대선 토론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에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이 노동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만일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재량권만 강화된다면 노동계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기업에게 근로시간 주52시간을 넘어 60시간, 70시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노동, 여성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관련 법적 규제를 유연하게 만들고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노동계에 불리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52시간제뿐 아니라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등 모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172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모으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힘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이어 “특히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국회를 설득시켜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