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 자제"...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의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1금융권인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원인이다.

(자료=한국은행 ECOS, 은행연합회) (단위=%) 주담대 금리, 한은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경쟁 자체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간다”며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은행권에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은행권에 급격한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강조한 것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이 많은 가계에서 예적금을 받거나 은행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돈이 궁한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 장사를 기본 사업으로 한다.

가령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저축성 수신상품의 기여도가 80%이상이다.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면 된다. 결국 예적금 금리 상승→코픽스 금리 상승→주담대 금리 상승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 지난 15일 공시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공시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월간 상승 폭(0.58%포인트) 역시 가장 컸는데, 이는 9월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코픽스가 공시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

여기에 은행 수신금리 상승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9월말 저축은행 업계 수신(평잔)잔액은 116조5354억원으로 전달 대비 증가율이 0.6%에 그쳐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전달 대비 저축은행 수신 증가율은 6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8월(0.8%)에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진 후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예금 확보 경쟁에도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국은 채권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불안심리 확산에 따라 자금줄이 마르자 채권 시장의 자금 블랙홀이 되고 있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매주 열리는 은행권 시장점검 실무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 완화를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NSFR은 1년 이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조달자금을 은행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10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