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합리적 근거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어제 몇몇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지친 의료진들에 대한 미안함과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암 환자와 만성질환자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과 관련해선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4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고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