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고양 창릉의 민간주택 부지는 65.5%에 달해 가장 높았고, 남양주 왕숙이 5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나머지 신도시는 민간주택용지의 비율이 모두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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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은 것과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공공주택의 비율을 50% 이상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이 35% 이상이 돼야 하고, 공공분양 비율은 25% 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의 비율이 우선 정해지면 민간주택의 비율은 나머지 비율에 해당이 된다.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7만 5000세대로 산정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이 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민간주택 분양분이 9000호가 늘어 최종 8만 4000세대가 된 점을 감안한다면 개발 이익 규모는 약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 시민단체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 적정 건축비를 계산한 결과 적정 분양가는 2억 8000만원(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이었지만 LH 공급 주택 분양가는 4억 2000만원(평당 1669만원)으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더 많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LH가 `땅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지난 5년 간 LH의 사업 부문별 손익 현황을 보면 토지 분양 수익은 꾸준히 4조원대를 유지했으며, 주택 분양은 5000억 원대 수준에 머물다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예년 수준의 8배 수준인 약 4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 싸게 조성한 토지에 민간 주택의 분양가와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해 큰 수익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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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측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