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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하면 못해"

  • 등록 2021-11-30 오전 10:50:51

    수정 2021-11-30 오전 10:50: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전했다.

29일 채널A에서 진행한 ‘나는 후보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진행자에게 “대통령이 되면 국토보유세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화이트보드에 붙은 질문지를 읽고 있다.(사진=뉴스1)
이에 이 후보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90%이상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세금정책이기 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면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하며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이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토지 보유에 대해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한 뒤 모인 재원을 기본소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여당은 부의 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세금을 빌미로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을 걷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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