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2%→10%?···실손보험료 두자리수 인상 유력

(사진=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 인상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평균 14.2% 보험료 인상에도 여전히 손해율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5년간 보험료 인상이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손실을 떠안고 있는 보험사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라 실손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분석을 마치고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손해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 조정에 대해선 통상 업계가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 75%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보험료에 있어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간 손보사들은 손해율 등을 산출한 이후 금융당국에 보험료 조정안을 제출하고, 금융당국과 보험료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올해의 경우 10% 초반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대비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130% 내외를 오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4.2%를 나타냈다.

다만 손보업계는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내리고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이에 상응한 만큼 올리는 ‘보험료 조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위험손해율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데 최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등 130%대를 오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도 전년 대비 1.3%포인트(p) 증가한 113.1%를 기록했다.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1~3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높았다. 1세대의 경우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를 기록했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전년 대비 16.8%p 오르며 100%를 넘겼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에 갱신 주기가 도래한 3세대 실손보험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삼성화재의 경우 3분기 콘퍼런스 콜에서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이유로 3세대 실손보험을 놓고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출시 이후 5년간 보험료 인상이 없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료가 14.2%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손해율은 높은 수준이다. 내부에선 올해 전체 손해율도 120~130%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상 여부보다는 인상 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는 회사 결정이기 때문에 언급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보험사들의 손해율 누적 고충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누적 손해율이 꽤 높게 나타난다”며 “실제 보험료는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보험업계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된 만큼 ‘인상률’이 업계의 주장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긴 하지만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미 지난해 실손보험료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3분기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이 포함된 장기보험에서 꽤 좋은 성적표를 받으면서 일각에선 실손보험료 인상율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주요 손보사 장기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p 가량 개선됐다. DB손해보험이 77.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삼성화재(81.0%), 현대해상(82.7%), KB손해보험(83%) 순이었다. 손보사들은 백내장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빈도가 감소하면서 장기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