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혁신위' 출범..시장친화적 공급대책 나오나(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내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시장친화적 공급 대책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의견 듣는다”..주택공급 혁신위 첫 회의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만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15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갖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공급 역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주택 유형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주택건설 준공실적을 살펴보면 52만3331가구로 박근혜 정부(45만446가구)나 이명박 정부(35만6935가구)보다 역대급으로 많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질보다 양에 집중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발생한 탓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주택공급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나눠진다. 각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는 매주마다, ‘TF 전체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 목소리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시장에서는 이번 민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원 장관도 취임 이후 끊임없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은 소통”이라며 “업무에 임하면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둘 것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례적으로 취임식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고, 취임 일주일만에 기자간담회를 추진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5년 임기내 250만가구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의 주택 공급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택지(142만가구, 56.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2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평균 사업기간이 14.2년이 걸렸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큰 틀의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 눈치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싼 말바꾸기나 집값 상승 우려감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조절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지난 정권에서는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결정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시장의 목소리를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