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31명 감축, '혁신'이냐 '서비스 저하'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231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낸 복지부 산하기관 8곳에서 231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각 산하기관들은 지난 8월 말까지 복지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 의원실이 입수한 △건강보호심사평가원(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이 중 건보공단은 가장 많은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을 비롯해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임시시설 물품지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을 축소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도 53명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안 범위를 총 146명으로 정하고, 이 중 93명은 재배치,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도 축소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한다. 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필수 중증의료 제공’ 진료 분과 기능도 축소한다.

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충원 계획이 사라지고 대신 인력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평원은 47명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5명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