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이대 사태' 촉발 평생교육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예산 등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사진은 지난해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 사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내년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예산이 2017년 약 504억원에서 약 423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253억원에서 약 157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었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이 이화여대 학생들의 장기농성으로 좌초한 뒤 교육부가 새롭게 도입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평생직업교육, 국제교육 예산 5875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대비 320억원 줄어든 액수다.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특히 많이 감액됐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예산중에서도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예산이 23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줄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이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약 144억원에서 99억원으로 줄었다.

이밖에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44억원→38억원) △평생학습 진흥지원(11억원→10억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12억원→10억원) 등 예산도 감액됐다.

평생교육과 달리 직업교육 분야는 새 사업이 생겼다. 한국형 나노디그리(단기학위) 운영 사업이다. 26억원이 편성됐다. 나노디그리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과정만 묶어 6개월 내외 단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해외의 마이크로 대학 등을 벤치마킹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나노디그리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기관은 주로 고등교육기관 등이 될 전망이지만 마이스터고 등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을 이수해도 학위는 주지 않지만 학점을 취득해 학점은행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직무를 단기간에 수강해 산업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