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대 개막”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IBK투자증권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목적임을 완벽히 천명한 정책이라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투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기간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또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초고가 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 및 신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막는 것은 수요억제책이 아닌 공급 대책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넘기면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향후 보완책으로 주택공급, 임대차3법 등 전세 급등에 따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 등은 시장 충격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박 연구원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초고가주택 중심의 법인·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느껴 증여 혹은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비규제 지역 혹은 지방 역시 취득세 허들이 높아져서 매수세가 약화되고 법인 매물이 출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리츠, 오피스텔 및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