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의힘 '소상공인 정당' 자처는 쇼였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세연(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연구 비판에 동조했다.

우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실어 조세연 연구가 “균형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우 의원은 “을지로위원회가 야당이었던 시절부터 지역화폐 도입과 확산을 주장해온 이유는 분명하다”며 “대기업형 유통재벌사의 대형마트-복합쇼핑몰로 집중되는 부의 편중을 골목상권에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대기업 본사로 빨려가는 재화가 지역 내에 소비되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사용처나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하므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다. 결론은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에서 갑작스레 지역화폐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런 논리는 그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아 있다”며 “그 결론은 이미 본대로 중소자영업의 황폐화, 몰락 아니냐”고 되물었다.

우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중소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바,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역화폐가 완벽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체계가 도입되며 당장 소상공인이 매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신호, 정책효과를 나타내면서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2018년까지만의 실적을 두고 분석한 점, 실제 지역화폐가 도입된 지역의 사용주체들에 대한 분석 및 체감도 등에 관한 조사가 결여된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현장에 민감한 정책에 관해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연구에 나온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의 물건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므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거론하며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적절한 시각이냐”고 묻기도 했다.

우 의원은 “소비자 후생을 주된 논점으로 잡는 것은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유통사 측의 관점만 실리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살펴보지 않은 균형의 상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편향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겨우 골목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자아내게 한다”고도 적었다.

우 의원은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에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취하는 자세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공천하며 소상공인 정당을 자처하던 것은 쇼였나”며 “아무리 경제민주화로 화장을 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습만 확인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선거전략으로 소상공인 지지 입장을 표명할 뿐 정책 성향은 대기업 편향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지난 1차 재난 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 뒤 ‘골목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 되는 모습을 확인 한 바 있다”며 “조세연은 이번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이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소상공인에게 절망을 안기는게 아닌가하는 점을 다시 잘 살피기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