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실속 있나

[edaily 김춘동 최현석기자] 정부가 29일 확정해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은 다목적이다.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일자리창출과 부동자금 흡수, 사회복지시설 확충등 정책 목표달성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다중 포석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내년 건설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위해 건설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성격도 강하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임대주택 활성화, IT·에너지분야 투자확대,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종합투자계획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상반기중 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형 뉴딜"이라는 닉네임(별칭)에 비해서는 알멩이가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정부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투자 시설을 기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키로 했다. <종합투자계획 구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국·공립학교와 군인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국립대 기숙사와 초·중등학교 교사 등 국·공립학교 시설확충,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하수관거 신설·교체, 군인아파트 건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2009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을 80%이상으로 높이고, 최신식 공공도서관 시설과 1만8000세대 군인아파트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정부 임대료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정부는 또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ABS를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에서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6년간 5조원가량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달재원을 전액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할 경우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씩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노선은 투자비 회수잔액과 통행료 수입 등 수익성을 고려해 영동선과 서울외곽선 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내년 상반기중 체결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제안한 고속도로 사업(13개중)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정부는 건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발표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내년 1분기까지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 대형 건설사와 연기금, 리츠(REITs)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주택의 임대사업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에는 기업도시와 강북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 및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도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IT부문의 경우 주택가격DB와 국유재산DB 등 DB구축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통합전산망 구축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또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비해 에너지분야 투자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확대해 최소한 25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에도 주력해 사립학교 시설에 대해 임차방식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사립 초·중등학교의 노후 교사 증·개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투자주체를 다양화하고, 투자대상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