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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당초 전망보다도 늘어난 규모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30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13조7000억원으로 내다봤다. 1년 새 적자폭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48만8000명에서 2019년 51만1000명으로 1년 새 2만3000명(4.7%) 늘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에 따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은 “매년 수조원 씩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