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秋, 고작 강요미수에 수사지휘권 발동…당장 옷 벗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사퇴 합리성을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통일전쟁’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면서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어이 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 마디 없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