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공급망실장은 19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5월호)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경제 안보가 부상한 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우리나라도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지난해 하반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소재·부품 공급선 확대 등 공급망 안정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두고, 산업정책을 통한 새롭고 넓은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펼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 성장 전략과는 별개로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각한 품목 공급망을 보면 어느 한 국가 또는 기업이 단독으로 공급망 전체를 구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 실장은 “산업 특성상 절대적인 분절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기반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 호주, 인도와의 쿼드 중심 공급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참고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을 통해 안전보장 우려가 적은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것 역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달라질 국제 정세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 품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주요국·권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경쟁도 격화할 수 있다”며 “공급망상 핵심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