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130만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지하차도 통제 기준 침수 수심 15cm로 신설
부안 지진 대응 비용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검토
  • 등록 2024-06-16 오후 5:55:01

    수정 2024-06-16 오후 6:57:52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국가적 비상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 저출생 대책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18차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 대책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 소멸 우려가 커지자, 당에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약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고려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수심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도 지정한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당정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피해를 본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중장기 지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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