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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구글 독점 해법은 '사업 분할'

  • 등록 2014-11-23 오후 4:37:38

    수정 2014-11-23 오후 4:37:38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유럽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구글 검색 서비스와 다른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초안에 따르면 ‘다른 상업적 서비스로부터 검색엔진을 분리시키는 것’이 구글 독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이 실제로 발의돼 채택될 경우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누려 온 압도적 지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기업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동의안은 유럽의회 양대 권력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사회당그룹(PES)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유럽의회가 특정 미국 거대기업에 대한 법안 표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올들어 나타난 독일의 반(反)구글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동의안을 지지하는 양대 정파 역시 독일이 주축이 된 정치그룹이다. 독일 미디어 그룹과 통신사도 구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의 안드레아스 슈밥 유럽의회 의원은 “(구글) 분할 방안이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라몽 트레모사 유럽의회 의원은 “(구글에) 알고리즘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없기에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분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EC는 이와 별도로 5년 전부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으로 경쟁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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