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내년 총수입 483조, 지출 555.8조…커지는 빚더미에 증세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수입보다 28배나 폭증할 전망이다. 경기 부진으로 나랏곳간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 확장적 재정으로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증세가 불가피해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 총수입(예산+기금)은 483조원으로 올해(481조8000억원·이하 본예산 기준)보다 0.3%(1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나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28배나 큰 셈이다.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5%를 기록했다. 이 결과 증가율 격차(총수입-총지출)는 같은 기간에 0.8%포인트, -3.0%포인트, -7.9%포인트, -8.2%포인트로 격차가 커졌다. 올해는 60조3000억원, 내년에는 89조 7000억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게 된다.

3년 연속으로 증가율 격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역대 두번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2014~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율 격차가 마이너스였다. 앞서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에도 증가율 격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총수입이 부진한 것은 국세 수입이 뒷걸음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 규모를 올해(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감소 규모가 국세 감소액 중에서 가장 컸다. 법인세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64조4190억원에서 내년에 53조3173억원으로 11조1017억원(-17.2%) 줄어든다. 코로나19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금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해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종부세가 이렇게 증가해도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세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국세는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수는 줄고 지출은 대폭 느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 세입이 늘어나는 게 쉽지 않다”며 “재정적자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재정건전화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소득세, 소비세 등 대중적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