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중형임대 생긴다…“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상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중형임대(60~85㎡) 6만3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임차인 중위소득 기준도 기존 130%에서 150%으로 확대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소득 분위로 살펴보면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라간다.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000가구까지 공급한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중형임대를 공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체는 설계·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9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택지 공급시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게 하는 신규 사업도 도입. 20201년 상반기에 성남 금토와 고양 장항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도어락과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개는 즉시 상향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지구에선 공공임대를 우선 배치하고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한다. 지방 대도시 중심지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는 ‘도심형 청년주택(가칭)’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한 동에 섞는 ‘소셜믹스’는 현재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 공공분양 단지에도 확대 적용한다. 화성 비봉과 울산 다운2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