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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종합)

“미래 일 수사할 순 없잖냐…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바람직 않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부자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 말까…지난 정부 징벌과세 과도”
  • 등록 2022-06-17 오전 10:45:24

    수정 2022-06-17 오전 10:45:2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 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징벌적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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