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윤 대통령 사의 수용(상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사의…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
  • 등록 2024-07-02 오전 9:53:42

    수정 2024-07-02 오전 9:53:42

[이데일리 임유경 박종화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소추안 추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2일 오전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으나, 사퇴를 결심하고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전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우세한 만큼 이날 탄핵안이 보고되면 3~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다.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이므로 민주당 만으로도 충분하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의 장기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돼 수개월간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사퇴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현 정권 들어 두 번째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작년 12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취임 9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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