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 특수부 검사 문제 극복 못하고 증폭시켜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특수부 검사 집단의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증폭시켜왔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특유의 자기 사람 챙기기, 봐주기 또는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개혁된 검찰의 모습은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기소를 유지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은 과거 특수부 수사 관행을 중심에 놓고 민생 검찰 또는 인권 검찰보다 권력 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를 향한 수사 탓에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사 대상으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것을 두고서는 “징계사유가 된 일들에 대해 반론을 해야지 징계절차에 수반되는 임시 조치로서의 직무배제를 집행정지 해달라고 한 것은 행정부의 징계심사에 앞서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행정부의 징계절차에 사법부를 끌어들인 꼼수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양상에 대해서는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있다”면서 “이 순간은 군 내에 척결 같은 정치 검찰과 선을 긋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 같은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