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아기욕조’ 집단소송에 소비자분쟁조정까지 확대

다이소 아기욕조 공동소송배너(사진=화난사람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검출된 ‘다이소 아기욕조 파문’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한데 이어 소비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많은 피해자가 치료비와 금전적 보상 등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문제의 욕조를 만든 ㈜대현화학공업과 판매를 한 기현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 중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비자원이 직접 ‘다이소 아기욕조’ 사용과 피해증상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분쟁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을 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향후 재판까지 가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생활용품 등에 의해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환불,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소득상 피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을 하면 아기욕조를 쓴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이 받아들여지면, 소비자원 자체적인 조사팀이 욕조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중재를 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민간이 반박할 노력을 크게 경감시켜준다”며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 등을 통해 유리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코스마 아기 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다이소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전량 환불조치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피부와 연관이 있는 환경 호르몬 문제에 대해 분노한 소비자 수 천 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강경두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520명의 고발인을 대신해 다이소와 대현화학공업,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요 혐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이다.

강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뿐 아니라 다이소까지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공명 외에 로피드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 다수 로펌이 민· 형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한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만 1500명 이상이 있으며 현재 100명가량이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혀왔다”면서 “수임료 없이 진행하는 만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참여 의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동소송은 그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소비자 분쟁조정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