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하나…오염수 방류, 긴급대책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일본이 주변국들과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한일 간 수산물 수입·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수산업계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주목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준위 오염수를 담은 파란색 원통형 물탱크가 보인다.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그린피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 관련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오염수의 해상 방출을 공식 결정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방안이 긴급대책으로 거론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22일 당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면 수입금지는 식약처 관할 사항으로 전면수입금지 여부는 식약처가 여러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작년 9월9일 ‘아세안+3’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도 작년 10월 2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른 시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계 등에서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국민 생명·안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협 관계자는 “일본 오염수가 방출되면 한국 수산물을 기피하게 돼 소비가 뚝 끊긴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맹성규 의원도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 공동영향평가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수협 등이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연간 3만여t 수입되고 있다. 단위=t [자료=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