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놀이터로 전락?…여당 정책위 앞두고 섣부른 규제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 맞서는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유연하면서도 세심한 디지털 산업 정책이 필요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매우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인터넷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정이 합의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과방위와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도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온플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과방위와 정무위에 계류 중인 온플법에 대해 금지행위에서 중복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최종 조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당장 법제화하는 데 반대 의견이 있지만 소수”라면서, 여당 정책위 결정에 따라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되면 우리나라 디지털경제에 커다란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열악한 우리나라 규제 환경에서 급하게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나라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외국 플랫폼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보면 한국은 총 141개국 중 ‘혁신역량’은 6위였으나 ‘정부 규제부담’은 87위로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 등과 비슷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를 강화하는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의 광고 매출 감소가 1조~2조 원에 달할 뿐 아니라 영세 및 신규 업체의 거래액 감소 13.4조원,이에 따른 취업 유발 감소가 2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유병준 서울대 교수, 전성민 가천대 교수 등)도 있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대기업 상품보다 적게 팔리는 중소 상공인 입점 제한으로 이어지고, 맞춤형 광고 제공 고지 및 일반광고 선택권 제공 의무화 역시 광고 효과가 좋은 맞춤 광고 축소로 이어져 영세 입점 업체에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얘기다.

플랫폼법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타다금지법’에서 드러났듯이 플랫폼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쇼핑, 게임, 포털, 핀테크 등 온라인플랫폼협회들은 ‘디지털경제연합’이라는 협의체를 만들고 디지털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제시에 나선 상황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는 토종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나라”라면서 “차기 정부가 디지털 성장을 위해 명확한 국가 비전을 수립한다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