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LH 사태` 검경 협력수사 모델…정부 역량 총동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 “(관련) 정보가 흘러갔던 과정에 있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들은 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전산망을 통해 (거래)시점이나 유형, 대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문제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본격적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과 금융위가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빠져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는 지금 LH 전담팀이 구성이 돼 협력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다”면서 “정부의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총력 수사 체제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돼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상명하복·상하관계를 새롭게 협력 관계로 바꾼 것이지 따로따로 각자 다른 살림을 차리라는 게 아니다”면서 “법률 전문가와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국수본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입법 보완 의지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나 불법 행위, 정보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재산 공개 제도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어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반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보이용행위까지 다 잡아내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정보의 악용에 대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대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과 관련, 현 정부 임기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있었던 부동산 개발 사업들 전반에 걸쳐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