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4차위, 의결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공개
"의료서비스 효율화·헬스케어 경쟁력 확보 가능"
장병규 "의료서비스 혁신 유발 생태계 조성해야"
  • 등록 2019-12-13 오전 9:30:00

    수정 2019-12-13 오전 11:11:3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의료서비스를 혁신과 국민 건강을 증진을 위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4차위와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4차위 산하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시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격차를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기존 치료·의료기관 중심 의료에서 예방·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더구나 의료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 주요국들은 이미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전 국가적 어젠다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따라, 4차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픽사베이 제공)
4차위는 지난 4월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19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급도 참석했다. 특위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마이 헬스웨이’ 통해 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됐다.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철저한 개인 정보 동의·보호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마이 헬스웨이와 연계·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과 타인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마이 헬스웨이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국민 참여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정보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 의료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인식하되, 두려움은 감소할 수 있도록 소통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된다. 4차위 중심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데이터 활용 선도국인 미국, 호주, 영국, 일본과 같이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정보, 개인 주도로 수월한 진료도 가능”

4차위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개인 건강 차원에서도 여러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 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병원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내 의료정보를 병원에 직접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의료 시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예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국가적으로도 건강관리와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구체화를 위해 각 부처는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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