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피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 약속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최승재(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석(왼쪽), 유의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 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가 손실보상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 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가장 협조하고 희생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 현상은 골목경제 집단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차별하거나 편을 가르는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일단 릴레이로 19일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 첫 날은 최 의원이 단식을 시작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